[초등학교6학년 1학기 사회]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_3)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첫번째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_3)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첫번째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2) 민족의 상처, 6.25전쟁
    3) 자유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4)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5)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평일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126쪽)

▲ 4월 학생혁명 기념탑(서울특별시 강북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4.19 혁명을 기념한 탑니다. (126쪽)

4.19 혁명의 배경과 의의를 알아봅시다.

4.19혁명의 배경
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에 잇따라 당선되었습니다.
②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계속되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③ 이승만과 이기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3.15부정선거, 1960년)
*정부통령선거: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선거

④ 선거가 있기 전에 미리 투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하는 등 많은 부정이 발생하였다.

⑤ 마산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 3.15부정선거가 보도된 신문 기사(127쪽)

▲ 3.15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127쪽)

해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1948년 당선). 초대대통령은 간선제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은 1952년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개헌을 하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바꾸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통령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임기가 마칠 때 쯤 이승만은 또 다시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였습니다(사사오입 개헌,1954년).
이미 두 번 대통령을 한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하였습니다. 이승만의 경쟁자는 신익희였는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 신익희가 죽었습니다. 경쟁자가 죽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은 네 번째 대통령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의 경쟁자는 조병옥이었는데, 조병옥 역시 죽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두 번 연속 경쟁자가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4,19 혁명(1960년)
①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② 이승만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③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각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④ 1960년 4월 19일 마참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⑤ 학생과 시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4.19혁명. 1960년)

⑥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국회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살림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4.19혁명 (128쪽)

해설

경쟁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당선이 된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선거였습니다. 이승만은 부통령으로 자신의 정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투표를 하였습니다. 3월 15일 개표중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여고, 얼마 뒤 시위도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 올랐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총을 쏘았고 약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였고(하야)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을 갔습니다.

 4.19혁명의 의의(129쪽)
①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사건이었습니다.
②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받지 못한 정권은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4.19 혁명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의의를 생각하여 봅시다.

▲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129쪽)

▲ 국립 4.19 민주묘지_서울특별시 강북구(129쪽)

 5.16 군사정변도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130쪽)

5.16군사정변(130쪽)
① 당시 정부가 4.19 혁명 이후 나온 각 계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②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5.16 군사정변, 1961년)

*군사정변: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 정치상의 큰 변동.

해설:

이승만이 하야한 후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장면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웠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정부가 독재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박정희가 정변(쿠데타)을 일으키면서 대부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대를 움직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반공을 국시로 걸었으며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정권을 넘기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5.16 군사 정변 당시의 박정희(130쪽)

▲ 5.16 군사 정변 당시 중앙청을 장악한 군인들(130쪽)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와 유신헌법(131쪽)
1.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하였습니다.(1969년)

*개헌: 헌법을 고치는 것.

해설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5대 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 역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헌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국회에서 편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3선 개헌 이라고 합니다.

▲ 3선 개헌 반대 운동(131쪽)

2. 유신헌법(1972년 10월)
①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습니다.
②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③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④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⑤ 박정희의 독재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 유신 헌법 공포식(131쪽)

해설

3선 개헌을 한 박정희는 1971년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평생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1972년 7월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가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서 박정희는 99.9%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국민들 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선거인단은 모두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법을 비판하는 것도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헌번이나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기사나 뉴스를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_(132쪽)

①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신 반대 시위가 시민들의 가세로 크게 확산되자 정부는 이 지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② 1979년 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③ 박정희 정부는 권력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김재규에 의해)박정희가 피살되면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해설

유신헌법을 통해서 독재정치를 했던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을 반대했던 김대중(훗날15대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폭탄이 터지기도 했고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준하 교수는 등산길에 의문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며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276일 박정희는 김재규가 쏜 총에 암살 당했습니다.

        ▲ 박정희를 총으로 암살한 김재규의 현장검증 사진

     ▲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 반대 시위(132쪽)

▲ 휴교령이 내려진 대학교(132쪽)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을까?

제헌 국회의원들이 간접적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다.(1948년) ->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다.(1952년) ->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다. (1960년) ->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다.(1963년) ->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았다. (1972년) ->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직선제가 다시 실시되었다. (198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