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6학년 1학기 사회]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_3)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두번째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_3)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두번째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2) 민족의 상처, 6.25전쟁
    3) 자유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4)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5)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평일

1980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알아봅시다.(134쪽)

12.12사태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음
① 박정희가 죽었고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② 유신헌법이 끝나자 국민들은 오랫동안 바라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③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군대를 장악하였습니다. (12.1.2사태. 1979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
① 1980년대 초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③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억압하였습니다.

해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실질적으로 끝이 났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정두환을 중심으로한 신군부는 12.12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신군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1980년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

▲ 서울역 앞 시위, 1980년 5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134쪽)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135쪽)
① 광주에서는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던 학생들을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② 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③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하였습니다.
④ 계엄군의 진압과정에서 시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5.18민주화운동, 1980년).

해설

5월 18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엄군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폭행을 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이 폭도(소란을 일으켜 난폭한 행동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리)라고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5월21일). 계엄군이 총을 쏘자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였으며 계엄군과 맞서 싸웠숩니다.

정부는 광주를 고립시켰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항쟁을 하였으며, 그날 밤 계엄군에게 진압 당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때 사망자는 264명, 행방불명 166명, 부상 3139명 기타피해자는 1589명정도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①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② 당시 시민들의 선언문, 일기, 사진, 영상 등 각종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계엄군의 발포_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135쪽)

▲ 5.18 민주화 운동_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이 전라남도 도청 앞 광장을 가득 매웠다.(135쪽)

6.10민주항쟁(136쪽)
원인
① 간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제 하였습니다.
② 전두환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전개과정
①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6월 민주항쟁, 1987년).
② 노태우 여당 대표는 학생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③ 6월 민주항쟁 이후 국민들은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설

5.18 광주민주화운동후 전두환은 대통령임기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고치고 12대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것이 아니라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뽑혔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잡기위해 강압적인 정치를 하였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전두환은 억압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억압에 눌려 있던 민주화 운동은 1985년 후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학생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연합하여 헌법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 가운데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이 구속되었고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불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전두환은 4월13일 개헌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413호헌조치). 이를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시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고,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6월 10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등 전국각지에서 거의 매일 시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등의 개헌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6월 민주 항쟁_시민들은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136쪽)

▲ 6.29 민주화 선언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들(136쪽)

민주주의의 발전(137쪽)
① 1990년대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의 지방 자치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 의회의원 등 지역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 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②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발전시키려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해설

6월 민주항쟁은 오랫동안 억눌려있던 독재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6.10항쟁은 시민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중산층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가을부터 있었던 촛불집회와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일부시민들만 집회에 참석하였지만 전두환의 폭력적인 만행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거리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6월항쟁 이후에 시민의식은 높아졌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대통령5년 단임, (국민들이 직접 뽑는)직선제로 개헌되었습니다. 이 개헌으로 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당선되었으며, 1992년에는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이는 516군사정병이후 30여년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등장하였습니다. 1997년에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처음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항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등을 그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입니다. 이는 풀뿌리 운동으로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독재정권을 몰아낸 6월 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제도는 지역의 부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1991년 개원한 서을 특별시 의회(137쪽)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_1991년부터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137쪽)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밟전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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